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 방법과 대상자 안내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신속한 신청을 돕고,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최신정보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받아 대출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4년 2월 1일부터 개선 사항: 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①2020. 04월~20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등은 유지.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출 내역 및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관련된 모든 사업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으로는 확정에 따라 상환기간 지원을 하고 거치기간 최대 3년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사이로 조정하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해 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쉬운 절차로 신청하고 원활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새출발기금 온라인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개인사업자는 휴대폰본인확인 가능) 및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격 확인 완료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조회하고 추가정보를 작성하여 접수가 완료됩니다. 종사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니 지원 대상과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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