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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생활 정보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 정리 및 주의사항 총정리

by 생활정보J 2024. 3. 15.

지역주택조합 참여를 고려 중이신가요? 가입 조건부터 주의사항까지, 필수적인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 정리 및 주의사항 총정리

지역주택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조합 설립과 가입에 필요한 조건 및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와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 변경이나 해산 역시 적절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절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85㎡ 이하 주택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기사

 

광역 교통망을 갖춘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 조합원 모집 - 매일경제

경기도 오산시 원동 7구역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서희건설(시공 예정)이 짓는 사업장은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동

www.mk.co.kr

지역주택조합 잘 알아보고 하세요! 주의사항

지역주택조합은 비용절감, 입주민 중심의 설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우선 분양권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니 다음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 주세요.

지역주택조합 단점

  • 횡령 및 사기 위험: 조합원 자금 횡령과 같은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 추가 분담금: 사업 경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연: 토지 확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해산 위험: 사업 실패 시 조합 해산의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주의사항

  • 신중한 결정: 조합에 가입하기 전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신뢰성과 재무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 계약서 검토: 가입 시 제공되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정책 숙지: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 확인: 정기적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관련 이미지

지역주택조합 궁금한 점, Q&A

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조합원 모집이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급 가구수, 동수, 준공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입 계약서에 건축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Q: 토지 확보율이 80%를 넘었다고 하는데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A: 토지 확보율이 80%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소유권과 토지 사용 동의 중 어떤 것을 확보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95%까지 확보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확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명 건설사에서 시공한다고 하는데, 가입해도 좋을까요?

A: 1군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한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공사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추진협약만 체결되었는지,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합에서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조합 임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불받으려면 여러 조건이 붙으며, 실제로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대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거나, 환불을 받으려면 아파트가 준공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에 자금이 없거나 고의로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매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 정리 및 주의사항 총정리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주택조합 선택 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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