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판단 기준 및 발생 시 필요한 사내 해결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발생 시 절차와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하며, 모든 직장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자 측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동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행위 측면: 괴롭힘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행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힘든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
- 집단 따돌림,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욕설 등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해결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권리와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해결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됩니다.
신고 접수
- 신고 대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모든 근로자, 사용자를 포함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회사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 신고자나 피해자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내 처리 절차
- 절차 진행: 사건 접수 후,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치 결정: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 모니터링: 조치 후에도 피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회사의 조치 미이행 시 대응
- 노동청 신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회사의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 트라우마 센터: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경우 직업 트라우마 센터(☎1588-6497)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모든 근로자의 안녕을 위협합니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발생 시 정해진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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