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부동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부동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의 정의, 목적 등을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이란?

부동산 전매제한은 특정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며,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요 목적

• 투기 방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실수요자 보호: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합니다.
•가격 안정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보통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지역 및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실거주 의무는 특정 부동산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분양 주택에서 많이 적용되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시작 때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를 끼워 넣은 갭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하여 적용 중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부터만 실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부동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적용 사례

공공주택은 일반적으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며, 동시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투기 과열 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에서 적용되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