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발표된 대한민국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화 사항을 소개합니다. 상속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세수 감소 예상 등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논란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인하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과 전망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감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60억 원인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40%로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속 재산의 효율적인 이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속: 5억 원
- 형제자매: 1억 원 (기존 3천만 원에서 확대)
- 기타 친족 및 이인: 5천만 원 유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로 인해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또한,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을 통합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됩니다. 이는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은 더 유연한 고용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수 감소와 부자감세 논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약 4조 4천억 원으로, 대부분이 상속세 인하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인하가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보류 및 현재 사항
소형 신축주택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저가 주택(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이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포함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며, 공시가격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방에서 준공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 비인구감소지역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최대 80%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세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와 부자감세 논란 등 여러 과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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