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은데요,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자녀출산 가구의 소득 자산 요건등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등 3자녀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2자녀로 개선한다 합니다.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1.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명당 소득•자산 요건이 10%p씩 완화 할 예정이고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현황 | 개선 |
| 공공 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실시 |
| 자녀수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은 40점 | 자녀수 2명 25점, 3명 35점, 4명이상 40점 |
※다자녀 기준 변경 11월 시행 이후 분양공고 부터 적용예정
첫째만 낳아도 특공, 둘째부터는 다자녀 특공…출산가구 내집마련 쉬워진다 [부동산360]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의 특별(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기존에 3자녀 가구에 주어지던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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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취득세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이제는 2명만 있어도 제공 받을 수있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모두 해당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 표는 어느 하나라도 해당 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 |
|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
| • 승차 정원이 7명 미만 승용차 |
| • 승차 정원이 15명 이상인 승용차 |
|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 자동차 |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 혜택 가능하며, 2024년부터 적용예정
3. 문화 시설 이용
앞으로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등)이용시에도 다자녀 할인을 2자녀로 통일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와 함께 입장 시 우선 입장을 할 수있는 '패스트트랙' 또한 운영한다고 하네요.
| 현황 | 개선 |
| 문화시설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 적용 |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등도 허용 |
※국립중앙발물관 특별전시, 국립현대미술관등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고령자, 임산무, 장애인등 노약자 우선 창구 운영 검토예정
4. 아이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초등돌봄교실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본인부담 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 줄 방침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 |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
|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가정은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유형은 해당 안되며, 서비스지원자격 확인, 대기가점부여 기준으로 활용 |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 |
| [초등돌봄교실] 현황 | [초등돌봄교실] 개선 |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담임추천 대상자등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초등돌봄교실은 향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예정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개편
2자녀 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에 자녀당 추산 산입 기간이 증가하였으나,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출산 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 현황 | 개선 |
| 2자녀 : 12개월 / 3자녀 : 30개월 / 4자녀 48개월 / 5자녀 이상 50개월(한도) | 출산 크레딧 확대 /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에 검토 |
※출산 크렛딧 확대 검토를 통해, 산입기간 자체 증가 예정
6.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 경우에는 2자녀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 현황 | 개선 |
| 3자녀 가구 셋째 이후부터 초•중•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은 24년 시행 예정으로 조례 추진 |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은 2025년 시행으로 조례 추진
다자녀 혜택이 2023년 11월 부터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 교육비, 아이들 돌봄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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