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 비용을 총정리해서 알아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루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신용채무 10억, 담보대출 15억 이하
-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3.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는 무엇인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채무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표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차량 보유시 차량 등록 원부 및 등록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진술서(채무가 늘어난 사유 및 사용처와 사용이유 기재)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청하는 서류
- 변제 계획안(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영업소, 근무하는 회사나 영업소 등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해서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나서 7일~15일 이내에 채권추심에 대해 금지 및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때문에 빚 독촉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질 수가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 비용
개인회생 절차
-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 법원 신청서 접수
- 금지 및 중지명령
-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및 이의 신청기간
- 변제계획 인가결정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중에 지출 되는 비용은 고정 금액이 아니고 채무자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로는 채무액과 채권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민사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회생신청료) : 32,000원(전자사건으로 신청시 10%할인 28,800원)
- 송달료(등기우편비용) : 1회당 5,200원(채권자 수에따라 비용이 달라짐)
- 민사예납금(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 : 최소 1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단위(채무액에 따라 달라짐)
- 부채증명서 발급비(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채권자 1명당 약 10,000원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채무자가 직접 접수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 할 것입니다.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락되는 서류나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위 사항대로 진행해도 괜찮으나, 수고를 덜거나 정확하게 하고싶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상담을 해보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최소 2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보수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기가 많이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하여 성공적인 개앤회생을 이루기 바랍니다.
댓글